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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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 농촌재건과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은 조상대대로 빈농으로 살며 가난에 찌들어 있는 농민들의 삶을 개혁시켜야 한다는 대 계획을 세웠다. 가난과 노동의 피로를 견디다 겨울에는 도박과 술판 등으로 세월을 보내는 농촌사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70년 4월 22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농촌개발사업의 근본대책을 세우자고 제의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처음에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후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이름을 개칭하여 추진하였다.

1971년에서 1984년까지 새마을 운동에 투입된 자금은 총 9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5,177억 원이었다. 총액의 57%는 정부투자, 11%는 주민부담, 나머지 32%는 새마을 성금 등 민간단체의 찬조금으로 이루어졌다. 용도별 투자 내역을 보면 소득증대 42.8%, 환경개선 27.5%, 생산기반확충 22.2%, 정신 계발 2.8%, 도시 및 공장 새마을 운동 4.7% 등으로 투입되었다.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 모범적인 사례로 큰 영향을 일으켰으며, 한국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중국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콩고 민주공화국, 몽골 등 133개국에서 4만여 명이 한국 새마을 운동을 시찰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정당정치에 혐오를 느끼면서 ‘그 놈의 정치’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조국의 근대화’는 경제개발과 자주 국방에 중점을 둔 국가영여의 2대 목표를 내세워 정치 민주화는 경제 개발과 자주 국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며, 관념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민주화를 앞세우는 지식인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박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우리의 이상이지만,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에 비추어 보아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발전, 진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밥을 주고,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배고픔과 북의 무력 도발에 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지식인과 학생들은 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자주 말했다고 증언한다.

박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중남미의 많은 개발도상국이 정치적 불안과 지식인들의 무리한 자유요구, 무리한 복지제도가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 개발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빈곤을 탈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게 지켰다. 하지만 학생, 지식인의 때 이른 선진국민주화 요구 때문에 많은 고민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 경제개발과 자주 국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을 강력히 후원하고, 정치권을 강력히 통제하며, “이것이 잘못이라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맞섰다.

많은 사람들이 박대통령을 독재자라 공격하지만 그 당시 정치관이 진심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경제성장과 북한에 공격받는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 또 야당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매사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로 몰아 부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협력과 올바른 비판을 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훨씬 빨리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언론의 거센 비판, 학생들의 데모, 그들이 스탈린과 김일성 독재 정치와 같다고 거센 비판을 했지만 스탈린과 김일성 독재와 같을 수 없으며 경제 성장에 의해 민주화의 토대를 이룬 개척자라 칭해야 올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2000달러 미만의 국민소득의 단계에서만 미주주의 토대를 이룬 나라는 없었다. 1960, 1970년대의 한국정치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닦는 과정이었다. 당시 한국의 GNP는 79달러로 세계최빈국에 속해 있었다. 이런 국가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재건을 해야 하는지를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했다. 만약 박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중공업 산업화 추진 등의 강력한 국가 경제 개혁 정책과 자주 국방 수호를 위한 철저한 안보의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

국민과 정치인들은 개인과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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