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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업적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는 군정(1961.5~1963.12) 2년을 끝으로 새 헌법에 의해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제 3공화국(1963~1972)이 성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제일주의와 조국근대화를 구호로 내걸고 과감한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1963년부터 추진해오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자립의 틀을 마련하고 후진사회를 극복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한일국교정상화(1965)와 월남파병(1965) 그리고 한미협정(1966)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박정희의 3번째 대통령 당선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게릴라의 청와대 기습사건, 미(美)정찰 군함 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안보에 최악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69년 9월 제헌법칙처리과정에서 학생데모가 치열하여 정부는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超)강경 정책이 서게 된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미중간의 화해가 시작되었으며 베트남 내전이 위기에 몰려 베트남의 공산화가 눈앞에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1970년 남북교류를 제외하고 1971년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대표의 예비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남북대화가 열리는 사이 정부는 비밀리에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보내 김일성과 만나게 하고 1972년 7월 4일 7개항(項)으로 이뤄진 남북공동성명(자주평화통일원칙)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국민의 환호를 받은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정부는 남북대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민총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권력 강화를 위한 유신체제를 준비하였으며 여기에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체의 비방과 반대를 금지하였다.

유신반대운동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1974년 국립극장행사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 재일(在日)한인 문세광이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사실화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는 과정에서 1978년 박정희는 대통령에 또 다시 당선되었다.

1979년 5월말 야당인 신민당 당수로 선출된 김영삼(金泳三)총재가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는 이해 10월 그를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과 지탄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부마(釜馬)사태로 대규모 저항운동이 부산, 마산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 되어갔다.

1975년 4월 베트남의 공산화에 자극을 받아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 통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숨져 박정희 시대는 18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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